아파트나 자가로 구입하시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많이 하실텐데요.
정부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출시 이후 대출잔액이 1조원을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주요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지급액이 한 달 만에 1조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지난 10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1조2379억원에 이릅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고,
카카오뱅크도 지난 10일부터 대출 만기를 45년에서 50년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은 조짐이 나타나자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이후 석달 연속 증가했고 이달에도 증가세로 보입니다.
지난 10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에 비해 6685억원 늘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1조2299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초장기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라며 초장기 대출 출시를 압박했던 정부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60대 후반 고객이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만기의 대출을 내주는 것은 적정한 영업행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지도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 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연령 상한은 만 34세 이하가 유력한 나이로 보여집니다.
현재 주요은행에서 연령제한을 걸고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뿐인데요.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4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추세로 가면 연령 제한이 걸리는건 시간문제 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